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둔화할 것을 우려해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적자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민간에 돈이 돌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때보다 사태가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 편성된 6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의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추경으로 인해 세수가 펑크날 가능성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몇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추경으로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추경을 하지 않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으로 둔화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신용평가사와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는 일제히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 역시 지난 27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1%로 낮췄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성장률은 2.4%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 않고 매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정한다"며 당장 조정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지원 대책이 총 26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경제가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원과 공공·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약 9조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2조원의 재해대책예비비를 활용하고, 이미 편성한 예비비 1092억원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강하는 등 8000억~90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클 상반기에 과감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집중 제공하겠다"며 "사태가 진정될 경우를 대비한 대대적인 '소비 붐업'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대책은 코로나19 사태가 3월까지 진행된 뒤 서서히 회복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큰 틀의 바람을 가지고 세운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진행 상황과 종식 시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