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2020-02-27 15:00
코로나19 대응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세무조사 최소화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대해선 총력 대응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세무조사 최소화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대해선 총력 대응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서 세무조사를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우선 대구·경북 지역에서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한다. 기존 진행 중인 조사도 2주간 중지한다. 조사 중지 연장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 조사, 현장 방문, 납세자 출석 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이나 전화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본 납세자가 조사 연기·중지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다만 마스크 사재기·폭리와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경정청구 1개월 내 신속처리 △체납 처분 관련 현장 출장 자제 △압류·공매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 연기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김 청장은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게 집행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7일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우선 대구·경북 지역에서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한다. 기존 진행 중인 조사도 2주간 중지한다. 조사 중지 연장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 조사, 현장 방문, 납세자 출석 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이나 전화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본 납세자가 조사 연기·중지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다만 마스크 사재기·폭리와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경정청구 1개월 내 신속처리 △체납 처분 관련 현장 출장 자제 △압류·공매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 연기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김 청장은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게 집행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7일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