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秋, 공소장 비공개...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020-02-06 10:53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위반한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선거개입’ 혐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또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에 불과하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추 장관의 꼭두각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 공개로 여론몰이에 나선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이 드러나자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내로남불 끝판왕’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토지공개념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른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중차대한 선거임이 다시 입증됐다. 자유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며 저들의 반국가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에 불과하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추 장관의 꼭두각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 공개로 여론몰이에 나선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이 드러나자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내로남불 끝판왕’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토지공개념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른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중차대한 선거임이 다시 입증됐다. 자유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며 저들의 반국가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