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김용범 차관 "투매 등 금융시장 교란 행위시 수사 의뢰"
2020-02-04 09:47
허위사실 유포 및 불공정거래 개연성 의심 계좌 감시 강화
부처별 대응반 현장실태 점검...속보 지표로 일일점검 시작
부처별 대응반 현장실태 점검...속보 지표로 일일점검 시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인해 불안해진 상황을 틈타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수사 의뢰라는 강수도 둘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투매를 유인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투매를 유인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증시 수급 안정 조치 등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비상계획)에 따라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중이다.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투기적 움직임 등에 따른 환율의 과도한 일방향 쏠림 현상 확대 시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는 금융·외환 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야외 활동 등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내수가 위축된 데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줄었다. 바이러스 발병국의 경기 위축 역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현재 이러한 경로들에 따른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 지표를 마련해 일일 점검을 시작했다"며 "중국 현지진출 기업은 물론 수출, 외국인투자, 음식·숙박업, 관광, 물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들을 망라한 부처별 대응반도 구성해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와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책금융지원, 경영부담완화 조치 등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에 대한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에 주목하고 있다. 방역을 위한 필수품인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공급이 어려워지면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는 1일 800만개 수준으로 생산을 확대해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향후 1일 1000만개까지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부직포 등 원자재 공급상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마스크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불공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벌·형사벌 등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 확대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수급조정 조치까지 강구해 방역과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는 금융·외환 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야외 활동 등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내수가 위축된 데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줄었다. 바이러스 발병국의 경기 위축 역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현재 이러한 경로들에 따른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 지표를 마련해 일일 점검을 시작했다"며 "중국 현지진출 기업은 물론 수출, 외국인투자, 음식·숙박업, 관광, 물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들을 망라한 부처별 대응반도 구성해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에 대한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에 주목하고 있다. 방역을 위한 필수품인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공급이 어려워지면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는 1일 800만개 수준으로 생산을 확대해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향후 1일 1000만개까지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부직포 등 원자재 공급상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마스크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불공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벌·형사벌 등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 확대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수급조정 조치까지 강구해 방역과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