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 과거 잘못 스스로 못 고쳐”…공수처 중요성 강조
2020-01-31 12:42
국무총리실·법무부·행안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보고
“권력기관 상호 간·내부 견제·균형 필요…검찰 개혁 중요”
“권력기관 상호 간·내부 견제·균형 필요…검찰 개혁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령 중 시행령과 수사 조직 개편 관련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들 법의 시행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통합경찰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작업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도 주문했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령 중 시행령과 수사 조직 개편 관련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들 법의 시행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통합경찰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작업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도 주문했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