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 경찰-검찰 갈등 조명
2020-01-29 00:02
[사진=MBC 제공]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울산광역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조명했다.
지난 2018년 2월 울산광역시에서 일어난 ‘고래고기 사건’을 다뤘던 PD수첩은 그 후로 울산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울산 지방 검찰청에서 경찰이 압수한 21t의 고래고기를 압수한 지 한 달 만에 불법 포획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고래고기 피의자들 변호사가 2013년까지 울산지검에서 환경‧해양 담당 검사로 일했던 ‘전관’으로 ‘전관 특혜’를 의심했다.
담당 검사는 경찰의 서면 답변 요구 등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났고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대해 경찰이 여론전을 편다며 불편해했다.
이후 검·경 갈등은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수사를 시작하면서 더 심화됐다. 건설업자 김흥태씨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김 전 울산시장의 동생 김세호(가명)씨에게 30억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 건설 시행권 계약을 맺었지만,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2018년 1월 수사를 시작해 계좌내역, 김 전 시장의 형 김일호(가명)씨의 진술 등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흥태씨는 부정청탁 교사 및 공갈, 협박, 청부수사 혐의로 고발을 당한다. 김씨와 지인들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울산 지방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씨와 김흥태씨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황 청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검찰의 ‘고래고기 사건’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검찰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들은 ‘고래고기 사건’ 이후로 검찰과 사이가 틀어져 수사의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선 경찰 관계자 B씨는 “당시 검사들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꼭 한 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2월 울산광역시에서 일어난 ‘고래고기 사건’을 다뤘던 PD수첩은 그 후로 울산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울산 지방 검찰청에서 경찰이 압수한 21t의 고래고기를 압수한 지 한 달 만에 불법 포획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고래고기 피의자들 변호사가 2013년까지 울산지검에서 환경‧해양 담당 검사로 일했던 ‘전관’으로 ‘전관 특혜’를 의심했다.
담당 검사는 경찰의 서면 답변 요구 등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났고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대해 경찰이 여론전을 편다며 불편해했다.
이후 검·경 갈등은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수사를 시작하면서 더 심화됐다. 건설업자 김흥태씨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김 전 울산시장의 동생 김세호(가명)씨에게 30억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 건설 시행권 계약을 맺었지만,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2018년 1월 수사를 시작해 계좌내역, 김 전 시장의 형 김일호(가명)씨의 진술 등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흥태씨는 부정청탁 교사 및 공갈, 협박, 청부수사 혐의로 고발을 당한다. 김씨와 지인들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울산 지방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씨와 김흥태씨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황 청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검찰의 ‘고래고기 사건’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검찰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들은 ‘고래고기 사건’ 이후로 검찰과 사이가 틀어져 수사의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선 경찰 관계자 B씨는 “당시 검사들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꼭 한 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