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사건' 핵심 쟁점은?
2019-12-04 11:31
검경 갈등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1t(당시 시가 30억원)을 검찰이 불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경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방향을 두고 마찰을 빚었고, 이듬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면서 검경 갈등이 본격화했다.
핫핑크돌핀스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포경업자 측 변호사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고래고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라며 전관예우 차원의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울산 지검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경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어보였다"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검사가 장물을 돌려준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울산고래고기 사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관 관련해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극단전 선택을 하면서부터다. 청와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1월 울산을 찾은 이유가 고래고기 사건 관련 검경 갈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관 빈소 조문한 백원우[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