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초단체에 교부금 5년간 538억 미지급"...감사원 '주의'
2020-01-21 14:13
감사원, 경상남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발표
경상남도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시·군에 5년간 총 538억여원의 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경상남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가용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의 실제 세입액이 2조8530억여원인데도 약 1476억원(5.17%)을 제외한 2조7054억여원만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이 정당 금액(3조8872억여원) 대비 538억여원 부족하게 산정돼 3조8334억여 원만 지급됐다.
이에 감사원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최근 5년간 부족하게 산정·지급한 조정교부금 계 538억여원을 순차적으로 시․군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조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경상남도가 2014년 9월 창원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2135.9㎡ 상당 도시계획시설을 대지면적에 포함시켜 특정 회사가 34평형(112㎡) 기준 주택 34.7세대를 더 건축할 수 있게 한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경상남도에 "대지면적으로 인정한 가‧감속 차로 등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초과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관련자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1일 경상남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가용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의 실제 세입액이 2조8530억여원인데도 약 1476억원(5.17%)을 제외한 2조7054억여원만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산정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감사원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최근 5년간 부족하게 산정·지급한 조정교부금 계 538억여원을 순차적으로 시․군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조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경상남도가 2014년 9월 창원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2135.9㎡ 상당 도시계획시설을 대지면적에 포함시켜 특정 회사가 34평형(112㎡) 기준 주택 34.7세대를 더 건축할 수 있게 한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