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경찰-지방경찰 이원화…2월 국회 처리 추진"
2020-01-20 10:15
"경찰개혁 입법 추진…개혁 핵심은 권력 분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인원이 12만명이나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도 많이 커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하게 당에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다.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 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라며 "여야가 뜻을 모아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며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대통령도 여당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 경찰 개혁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며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여야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일이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