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생복산업협회 “교복 가격 상승과 무상 교복 정책은 무관”
2020-01-17 09:50
협회 "교육부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부작용 줄이기에 앞장서야"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무상 교복 정책이 교복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17일 밝혔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은 "교복 가격은 각 교육청이 정한 교복 상한 가격 이하로 교복 업체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진다"며 무상교복 정책과 선을 그었다.
협회에 따르면 최초로 무상 교복 정책을 시행한 경기도는 오히려 교복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학생복산업협회 제공]
협회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교복 가격 안정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학교장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검수한 뒤 학교 회계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학교가 교복구매를 주관해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제도다.
협회는 △입찰 하한선 설정 △학교별 교복 입찰 매년 8월 말 이전 완료 △입생 조기 배정 △Q-마크 의무화와 같은 교복 품질기준 상향 조정 △교복 입찰 상한가 일원화 △대금 결제기준준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부 측에 꾸준히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