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접점 못 찾은 듯…"아직 양측 간 입장차"
2020-01-16 09:46
전날부터 6차회의...협정 공백 속 이틀간 12시간 진행
외교부 "조속한 타결 통해 협정 공백 최소화하기로"
외교부 "조속한 타결 통해 협정 공백 최소화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로 10차 SMA가 만료돼 협정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열렸다.
협정 공백 속에서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6시간가량 진행했다. 양국은 전날에도 6시간 가까이 의견을 교환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협상팀은 이번 회의에서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차기 회의 일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지난해 9~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지만, 양국 간 간극 차가 워낙 커 타결에 실패했다.
미국은 협상 초반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량인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현행 SMA가 규정하고 있는 △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 미군기지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 3대 항목 이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SMA 틀 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로 10차 SMA가 만료돼 협정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열렸다.
협정 공백 속에서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6시간가량 진행했다. 양국은 전날에도 6시간 가까이 의견을 교환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협상팀은 이번 회의에서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차기 회의 일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지난해 9~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지만, 양국 간 간극 차가 워낙 커 타결에 실패했다.
미국은 협상 초반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량인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현행 SMA가 규정하고 있는 △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 미군기지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 3대 항목 이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SMA 틀 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위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