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세금 구조 개편… 조세 회피 수법 '더블 아이리시' 중단
2020-01-02 11:22
구글이 조세회피 기법인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인 아일랜드의 규제 강화를 앞두고 나온 대응책이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기존의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구조를 없애 전 세계적인 세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이같은 결정은 세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조세 회피를 규제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에 발맞춘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2개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네덜란드 자회사를 끼워 넣는 일명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nadwich)'를 중단한다.
더블 아이리시는 국가 간 세금 제도의 차이를 이용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조세 회피 기법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지불된 로열티에는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는 네덜란드, 조세 회피처인 버뮤다 등이 활용된다.
구글은 이같은 회피 기법을 통해 2018년 버뮤다 페이퍼컴퍼니로 218억유로(약 28조2000억원)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일랜드는 더블 아이리시 수법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런 조세 회피 구조를 확립한 기업들은 202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구글, 애플 등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더블 아이리시로 세금을 줄인다면서 이들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기존의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구조를 없애 전 세계적인 세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이같은 결정은 세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조세 회피를 규제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에 발맞춘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2개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네덜란드 자회사를 끼워 넣는 일명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nadwich)'를 중단한다.
더블 아이리시는 국가 간 세금 제도의 차이를 이용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조세 회피 기법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지불된 로열티에는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는 네덜란드, 조세 회피처인 버뮤다 등이 활용된다.
구글은 이같은 회피 기법을 통해 2018년 버뮤다 페이퍼컴퍼니로 218억유로(약 28조2000억원)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일랜드는 더블 아이리시 수법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런 조세 회피 구조를 확립한 기업들은 202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구글, 애플 등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더블 아이리시로 세금을 줄인다면서 이들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