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 검찰은 침묵
2019-12-30 23:1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라고 평가했다.
SNS를 통해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인사들의 공수처법 가결 환영 인사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또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며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SNS상에는 공수처법이 가결된 직후 이를 환영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전국민이 국회 회의 생중계를 김연아님 올림픽 경기 생중계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도록 만들어 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안녕과 검찰의 권력 남용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조국 장관님과 정 교수님의 희생에 한 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 도려내고, 건강함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한편 현재까지 검찰은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특별히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