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주경제 10대 뉴스-정치·외교·안보] '다사다난' 정치권 분열·비핵화 협상 결렬…'해결' 과제 남긴 한 해
2019-12-30 00:00
2019년은 정치·외교·안보적으로 많은 과제를 남긴 한해로 평가된다. 정치적으로는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이른바 '조국 사태'에 따른 정치권 분열과 청와대와 검찰 갈등 등 대립 구도가 이어졌다.
외교·안보적으로는 지난해와 상반된 흐름이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속도를 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멈춰섰다.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악화돼 무역 등 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줬다.
북·미 비핵화 협상,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식물국회 논란까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았던 2019년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뉴스를 10개로 선정해봤다.
1. 북·미 정상회담 결렬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가 붙였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부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만남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미 양측이 비핵화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연말시한'을 앞두고 대남·대미 압박과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북·미 대화 동력 회복에도 먹구름이 낀 상태다.
2. 조국 사태로 정치권 분열
조국 전 장관은 8월 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야당과 언론에서 캐낸 조국 전 장관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자신의 일가가 운영한 학교재단과 사모펀드 및 자식으로 불거진 입시비리까지 백화점식으로 의혹이 터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기자회견 청문회를 대신하는 듯했으나 결국 인사청문회를 가까스로 마치고 장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비리는 잠식시키지 못했고 결국 장관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고 있다.
3.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은 최악의 식물국회로 오명이 남았다. 올해 3월 패스트트랙 대치국면에 들어서면서 국회는 완전히 멈춰 섰다. 여당은 귀를 닫고 버티기에 돌입했으며, 야당은 장외투쟁과 무력시위를 병행하며 끝없는 갈등을 이어갔다. 이에 식물국회를 넘어 무생물 국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법안의 통과율도 역대 최악이다. 이전까지는 절반에 가까운 법안처리율을 보여줬지만 20대 국회는 30%를 턱걸이로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는 요원한 상태에 빠져 있다.
4. '강제동원 배상 판결'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
5. 다시 되돌아간 남·북 관계
6.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흔들리는 한·미 관계
7. 선거제 개혁 밥그릇 싸움
8.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5~27일 2박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新)남방 외교전에 박차를 가했다.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 주요 2개국(G2)이 벌이는 무역전쟁 파고 넘기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9. 유재수 등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청와대의 비리 게이트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수사 지시 등 다방면으로 의혹이 엮여 있다. 이 가운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사실상 여러 의혹의 중심에서 키를 쥐고 명령을 하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의 중심에서 하명에 가담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급이 더 커질 수 있다.
10. 제3지대의 '군웅할거'…국민의당 완전 파편화
제3지대를 표방하며 20대 국회의 시작점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이 완전히 파편화됐다. 국민의당은 지난 2018년 해산하며 바른미래당으로 사실상 새롭게 거듭났고 당시 일부 호남계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섰다. 제3지대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았던 이들은 2019년 또다시 양갈래로 찢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내부 바른정당계열인 유승민계가 나와 새로운보수당 창당에 돌입했고 민주평화당 역시 유성엽 등 비당권파가 나와서 대안신당을 차렸다. 제3지대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던 한 정당이 2년 만에 결국 '4등분'된 셈이다.
외교·안보적으로는 지난해와 상반된 흐름이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속도를 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멈춰섰다.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악화돼 무역 등 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줬다.
북·미 비핵화 협상,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식물국회 논란까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았던 2019년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뉴스를 10개로 선정해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 북·미 정상회담 결렬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가 붙였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부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만남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미 양측이 비핵화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연말시한'을 앞두고 대남·대미 압박과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북·미 대화 동력 회복에도 먹구름이 낀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 조국 사태로 정치권 분열
조국 전 장관은 8월 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야당과 언론에서 캐낸 조국 전 장관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자신의 일가가 운영한 학교재단과 사모펀드 및 자식으로 불거진 입시비리까지 백화점식으로 의혹이 터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기자회견 청문회를 대신하는 듯했으나 결국 인사청문회를 가까스로 마치고 장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비리는 잠식시키지 못했고 결국 장관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하고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3.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은 최악의 식물국회로 오명이 남았다. 올해 3월 패스트트랙 대치국면에 들어서면서 국회는 완전히 멈춰 섰다. 여당은 귀를 닫고 버티기에 돌입했으며, 야당은 장외투쟁과 무력시위를 병행하며 끝없는 갈등을 이어갔다. 이에 식물국회를 넘어 무생물 국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법안의 통과율도 역대 최악이다. 이전까지는 절반에 가까운 법안처리율을 보여줬지만 20대 국회는 30%를 턱걸이로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는 요원한 상태에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 '강제동원 배상 판결'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무역·경제 분야까지 퍼졌다.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를 감행했다. 이에 발끈한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대응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일본은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수출규제 일부 완화 결정 등으로 현재 양국 간 갈등은 일부 봉합됐다. 하지만 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해 '한·일 관계 회복'은 2020년 과제로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5. 다시 되돌아간 남·북 관계
올해 남북 관계는 지난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6차례 진행됐던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올해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 불참, 남측의 세계식량계획(WFP) 식량 지원 거부,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 발표 등 노골적으로 남측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교착국면을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 [사진=연합뉴스]
6.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흔들리는 한·미 관계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칙상 연내에 협상을 타결해야 했지만, 양국 간 입장차가 큰 탓에 연말 시한을 넘기게 됐다. 협상 초반 미국은 제10차 SMA에 따라 적용된 분담금 약 9억2400만 달러(약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 선거제 개혁 밥그릇 싸움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총선과 의석수 분배를 두고 20대 국회는 끊임없이 갈등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의 초석을 쌓는다는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과정도 요란했지만, 본회의를 넘어가는 순간에도 전쟁을 방불케 했다. 결국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은 그대로 하고 30석의 비례대표에만 50%의 연동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총선에서는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5~27일 2박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新)남방 외교전에 박차를 가했다.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 주요 2개국(G2)이 벌이는 무역전쟁 파고 넘기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 유재수 등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청와대의 비리 게이트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수사 지시 등 다방면으로 의혹이 엮여 있다. 이 가운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사실상 여러 의혹의 중심에서 키를 쥐고 명령을 하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의 중심에서 하명에 가담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급이 더 커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긴급 원내대책회의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신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 제3지대의 '군웅할거'…국민의당 완전 파편화
제3지대를 표방하며 20대 국회의 시작점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이 완전히 파편화됐다. 국민의당은 지난 2018년 해산하며 바른미래당으로 사실상 새롭게 거듭났고 당시 일부 호남계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섰다. 제3지대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았던 이들은 2019년 또다시 양갈래로 찢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내부 바른정당계열인 유승민계가 나와 새로운보수당 창당에 돌입했고 민주평화당 역시 유성엽 등 비당권파가 나와서 대안신당을 차렸다. 제3지대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던 한 정당이 2년 만에 결국 '4등분'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