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종료…4시간 20분 만에 外

2019-12-26 21:55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종료…4시간 20분 만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55분쯤 법정을 나선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가', '외부 청탁이나 지시받은 것 없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이 준비한 승합차에 타고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갔다.

12·16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했지만 전세값 '불안'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폭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세의 경우 학군 수요가 있는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의 12월 넷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2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올라 전주(0.20%)보다 상승폭이 꺾였다.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서울 25개구 가운데 21개구가 상승폭을 줄였다고 감정원은 말했다.

경찰, '불법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경찰이 지난 10월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연말정산 다음달 15일부터 시작…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득·세액공제를 빼놓지 않고 챙기기 위해선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박물관 입장료도 추가됐다. 기부금액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이들은 회사에 따로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구감소 '초읽기'…출생아수 43개월 연속 최소
올해 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600여명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2만5500여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648명으로, 1년 전보다 826명(3.1%) 줄었다. 이는 10월 기준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3개월 연속 감소했다.

1∼10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796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789명(7.5%) 줄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