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18일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철회시기를 묻는 질문에 ‘신뢰관계 회복’의 중요성만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된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전제조건으로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제시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뢰관계 구축·회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절한”이라는 단어만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주장하는 신뢰관계 회복이 ‘수출관리 체계 확인’이라고 하면서도 “법에서 규제하는 것처럼 ‘몇 번 거래한다’, ‘이런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래 실적이 쌓여야 한다”고만 했다.

한일 양국 간의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16일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이번 정책대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약 10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등 한국 대표 8명,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 무역관리부장 등 일본 대표 8명 총 16명이 참석해 양국 현안을 하나씩 점검했다.
 
특히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 분위기는 냉랭했던 지난 7월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 크게 달라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귀 논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약속 없이 “수출규제는 한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을 소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인 그룹 A에서 제외하고 그룹 B로 옮긴 배경에 대해 △국장급 관리 회의 미개최에 따른 신뢰관계 상실 △통상무기 ‘캐치올 규제’에 대한 불비 △한국 수출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법 집행 적절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8월 28일에 한국을 그룹 A에서 그룹 B로 이동하는 개정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캐치올 규제’에 대해선 “규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한국에서 캐치올에 관한 규제가 된 것은 19조 대외무역법이 있다. 19조 조문을 보면 대량무기에 대해서는 규제에 관한 규제가 있는데 통상무기에 관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화를 계속하는데 인식에 관해 갭(gap·차이)이 있다는 것은 공표했다. 한국 정부 견해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리지만, 저희로서는 갭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장급 대화를 계기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경산성 관계자는 “일단 대화하는 취지 의미라는 건 여태까지도 재검토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이건 두 나라에서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상황에서 확인하는 회담”이라며 “캐치올 문제나 서로 차이점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데 의미는 있다”고 했다.

다만 “이건 한국도 각국도 서로 판단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화이트국으로 다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서로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어떤 오해가 있는데 그걸 풀려고 하는 대화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룹A라는 것은 고도의 조치라 높은 신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도가 제대로 있는지,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장기적으로 한국 사정으로 정책 대화 안 됐다는 것은 제도에 대해 확인하지 못해 그룹 A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재차 언급했다.

고위급 정책 대화를 통해서 일본이 확인하고 싶은 것 일단 확인하고, 한번 상실된 신뢰 관계 회복시키고 제도 집행에 대해서 다시 서로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 정책대화 개최 시기에 대해 “보도된 내용대로 머지않아 서울에서 열린다”고 했다. 연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보도에 나간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고순도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허가 방식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