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교수. “우리나라 대부분 가구는 종부세와 관련 없어”
2019-12-19 20:04
[사진=이준구 교수]
이준구(70)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8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부세가 정말로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나쁜 세금인지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종부세 강화 조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고작 59만 50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천만 정도 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 3%가 안 된다는 말이다.
이 교수는 중산층의 정의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산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최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는 순간 그는 우리 사회 최상위 2.5%의 고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말했다.
보수 언론이 말하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의 경우’의 문제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당장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종부세를 그때그때 내지 않고 나중에 상속할 때 한꺼번에 내도록 유예해주는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 안 에서도 해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를 하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율을 낮춰주는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은퇴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골이 휠 정도의 종부세 부담은 지지 않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 언론이 조작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