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 평가 아직 일러…성숙기 필요하다”
2019-12-19 16:01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기자간담회 진행
“차기 정부 중반 정도 돼야 평가 가능”
“차기 정부 중반 정도 돼야 평가 가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이 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차기 정부 중반 정도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1.1%p 오른 63.8%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보장률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고 나온 첫 수치다.
63.8%는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보장률로 기록됐으나, 일각에서는 2조4000억원을 쏟아 1.1%p의 보장률을 올린 것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률의 메커니즘(작동원리)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가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몇 가지 시행했는데, 이것을 다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지난해 보장률은 상반기에 실시한 급여화 정책 일부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문 케어를 시작했으나, 그 효과는 올해 자료 분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진료비가 청구되고 이를 다 파악하려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것이 주식 동향처럼 금방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제도의 성숙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도별 평가도 최소한 1~2년 후에나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차기 정부 중반정도가 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장률이 크게 오르지 못한 이유가 비급여에 있다는 건보공단 분석에 따라 비급여 관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급여가 새로 발생하고, 줄어들지 않으면 보장률도 오르지 않는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급여화 하는 방안과 아예 비급여에서 제외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정리 속도가 빠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정리될 때 까지 과도기 기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가 과잉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과잉인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너무 비싸 못했던 것이 합당하게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분석을 좀 더 해보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