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해외주둔 미군 경비 분담 못 받아들여"
2019-12-19 15:55
"기존 한미 분담금 협정 틀 유지"… 美 드하트에 반박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에 대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을 재차 강조, 미국 측의 전날 요구 사항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대사는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 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설 항목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정 대사는 이에 대해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선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금액을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며 "28년간 유지된 기존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사는 "어떤 경우에도 동맹 기여 관련해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동맹 기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 기여 사례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SMA 유효기간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모두 다년 협정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