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美국방수권법 상원도 통과...트럼프, 즉각 서명할듯
2019-12-18 08:43
하원서 11일 통과…트럼프 서명 남아
현행 수준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
현행 수준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
미국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DAA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11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377표·반대 48표로 가결됐었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59년 연속 매해 NDAA를 통과시켰다.
특히 내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을 받았다. 법안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다만,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붙어있다. 미국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동맹국과 적절하게 협의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감축할 수 있다.
또 NDAA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보고서에 적시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한·일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데 대한 의회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마침내 이 중요한 법안을 대통령의 책상에 올리게 됐다"며 "우리 장병과 그들이 수행하는 중대한 임무를 위해 이번에도 압도적인 초당파적 표결로 NDAA가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11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377표·반대 48표로 가결됐었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59년 연속 매해 NDAA를 통과시켰다.
특히 내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을 받았다. 법안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다만,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붙어있다. 미국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동맹국과 적절하게 협의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감축할 수 있다.
또 NDAA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보고서에 적시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한·일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데 대한 의회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마침내 이 중요한 법안을 대통령의 책상에 올리게 됐다"며 "우리 장병과 그들이 수행하는 중대한 임무를 위해 이번에도 압도적인 초당파적 표결로 NDAA가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제 방공시스템을 구입한 터키에 대한 제재와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제재 조치 강화 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 NDAA에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