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내년도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0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이 최근 합의한 단일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르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법안은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마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미 의회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이 정한 예산을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트럼프는 2021년에는 자신의 해외 주둔군 감축 권한을 제한한다며 서명을 거부했지만 당시 의회는 재의결로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또 법안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미 의회는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의회는 또 한·미·일 3국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상·하원이 이번 NDAA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약 1285조원)이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미국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당시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최대 1%만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NDAA 단일안에는 ▲1438억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335억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하위직 군인에 대한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NDAA는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하는 119대 연방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하원 운영위원회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하원 차기 외교위원장에 참전용사 출신 대북 강경파인 브라이언 매스트(플로리다) 의원을 선출했다. 매스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군인 출신이다.
 
그는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를 지지한 측근 중 한 명이다.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등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도 적극 지원해왔다.
 
매스트는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2017년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트럼프와 의회는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악당 같은 국가에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