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가격 상승 주범은 이명박근혜, 공시제·보유세·공유제 강화가 답"
2019-12-19 09:20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근혜' 시절 '빚내서 집 사라' 기조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인데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이익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임대료 규제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주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