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간극 좁히기' 사력
2019-12-18 09:17
양국 협상팀, 서울서 5차 회의 이틀째 협상 진행
한국과 미국이 1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내년부터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한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협상 이튿날 일정을 진행한다. 양국은 연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회의에서 간극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달로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표단은 올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에 육박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가량의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 미국 국내에서도 동맹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SMA에서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의 비용만 다룬다.
미국은 이외에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협상 이튿날 일정을 진행한다. 양국은 연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회의에서 간극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달로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표단은 올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에 육박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가량의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 미국 국내에서도 동맹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SMA에서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의 비용만 다룬다.
이에 한국은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