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크루그먼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서 패배"

2019-12-16 18:30
"트럼프,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의 상당한 양보를 받아냈다고 자평하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에서 졌다고 평가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6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려 하겠지만, 사실 정작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해도 그는 졌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중국을 위협했지만, 그(중국)들은 잘 버텼다"고 부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정작 관세를 부담한 건 미국 소비자들"이라며 "미국 농민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지원책에도 많은 농민이 파산했다"고 주장했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변덕스러운 정책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등 2가지 크고 장기적인 대가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대가로는 "중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배운 교훈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말은 요란하지만 작은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세기 초 미국의 팽창주의를 주도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방망이 외교술'을 표현한 '말은 부드럽게 하되 큰 몽둥이를 들고 다녀라(talks softly but carries a big stick)'라는 문구에 빗대 트럼프를 비꼰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다"며 "동맹국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적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 무역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경제매체 CNBC를 통해 1단계 미·중 무역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며 미·중 양국이 내달초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2단계 협상 일정에 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 무역협상이 2단계로 넘어가려면 1단계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해 1단계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단계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