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보건부 장관, 서울서 모여 보건의료 협력 논의
2019-12-15 12:20
14~15일,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3국 간 매년 순환 개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는 상생 협력이 가능한 인도적 분야의 대표주자로, 다른 분야 협력의 마중물이자 3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와 관련해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논의 주제인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해 박 장관은 ICT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ICT를 활용해 높은 의료접근성 보장 및 국민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국 장관들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을 방문해 ‘ICT를 통한 효율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통합 관리’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ICT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와 나아가 가입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 ICT를 이용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 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두 번째 논의 주제인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지난해 메르스 유입 사례나 유럽에서 시작한 홍역의 전 세계적 유행 등을 예로 들며, 감염병은 더 이상 발생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어떠한 국가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어느 국가에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해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간 협력을 통해 위급 상황 시 국가 간 백신의 신속한 상호지원, 백신공급중단 및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보건당국 간 신속한 사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3국 장관은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3차 개정안’에 서명하고, 보건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중일 질병관리조직 기관장 간 직통 연락체계 구축, 일반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한·중·일 3국은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국의 정책 지향을 담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 협력 관련 3국 공동선언문’을 이달 말 개최될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 기간 중 박능후 장관은 중국 장관, 일본 장관 및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3국의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협력에 기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낼 것”이라며 “상호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