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산안 ‘날치기’ 통과 비판...직권남용'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
2019-12-11 08:52
"저항할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法 저항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이 ‘4+1’ 협의체를 통해 처리된 데 대해 “예결위원장조차 모르는 예산을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떡고물 나줘 갖듯 나눠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받으려고 해도 다 도망가고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거짓말 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우리를 믿어달라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더욱이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대니까 저희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세금을 자기들끼리 나눠갖는 문서를 만드는데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장, 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실무자인 사무관까지 지령을 내려서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며 “이분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어떤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상정과 관련해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나쁜 현상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동안 상당 부분 협상을 진행했다”며 “저들이 협상한다는 말만 하고 또 이렇게 방송 나가서 거짓말하고 방송거리나 만들어주는 데 동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장 나쁜 방식으로 좌파 독재 연장을 위해 선거법 통과하고 정권 앞잡이 수사기관 만들기 위해 통과시킨다면 저희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받으려고 해도 다 도망가고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거짓말 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우리를 믿어달라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더욱이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대니까 저희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세금을 자기들끼리 나눠갖는 문서를 만드는데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장, 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실무자인 사무관까지 지령을 내려서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며 “이분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어떤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상정과 관련해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나쁜 현상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동안 상당 부분 협상을 진행했다”며 “저들이 협상한다는 말만 하고 또 이렇게 방송 나가서 거짓말하고 방송거리나 만들어주는 데 동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장 나쁜 방식으로 좌파 독재 연장을 위해 선거법 통과하고 정권 앞잡이 수사기관 만들기 위해 통과시킨다면 저희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논의하는 심재철 김재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