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의 목표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다며 남북관계를 현재 상황만이 아닌 역사의 연장선 위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부침이 있었다”며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점진적 발전으로 나아간 경험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쪽이 움직여야 한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창의적 해법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 새해에는 남북관계의 전환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은 자신들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옴에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자,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우리도 북한과 똑같이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북정책의 목표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무엇을 해야만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엄격한 상호주의는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협상 재개를 위해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선행을 주장하는 등 북·미 간 견해차가 여전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북·미 모두 협상의 진전을 향한 의지가 여전하고, 서로에 대한 변함없이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양국이 마주 앉아 접점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장차이가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정해진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하며, 북한 측의 협력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지금도 북한이 호응만 해온다면 당장 실천 가능하면서도,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가 많이 있다”며 “북미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불확실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날 토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으로 가는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