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4차 산업혁명 걸음마도 못 뗀다...데이터 3법 통과 촉구”
2019-11-26 10:26
벤처업계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 3법이 일부 시민단체 반대와 정치권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 있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혁단협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연내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빅데이터 경쟁에 앞서 있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데이터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대내외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은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혁단협은 “데이터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연내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건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공동의장 겸 벤처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