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정권, 안면몰수하고 본격적인 검찰 해체 작업 들어가”
2019-11-15 08:24
"검찰 무력화시켜...3권 분립이 왜 필요한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45개 직접수사 부서 중 41곳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안면몰수하고 본격적인 검찰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장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권 마음대로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참 무서운 정권”이라며 “독재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참 대단하다. 이는 정권의 치졸한 보복이자 초법률적 국가기관 말살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조국 한 명 수사했다고 이토록 검찰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행위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해체까지 한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고 3권 분립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파괴되는 순간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권은 휘두르고 있는 칼춤이 얼마나 큰 권력남용이며 국가기관 문란행위인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하는 장제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