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만나는 尹‧李...'이채양명주', 회담 테이블 오를까

2024-04-22 01:00
이번주 첫 영수회담 의제 조율
민생회복지원금이 협치 리트머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대로 금주 내 첫 영수회담을 진행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회담 장소만 용산 대통령실으로 확정했고, 나머지 구체적 방식과 의제, 시점 등을 두고는 물밑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최우선 의제는 '민생'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는 메시지를 냈고 이 대표 역시 총선 승리 후 일성으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잠깐 통화했는데 25만원 재난지원금은 그때(영수회담에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문제를 주로 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지난 4·10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공약이다. 필요 예산은 13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등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다음 날인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며 반박했다. 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여야 협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 예민한 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 의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크게 3가지는 아마 의제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한 법안들이기도 하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들은 첫 영수회담인 만큼 대통령실을 배려해 공식 의제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인사 문제도 주요 회담 의제로 점쳐진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협조 없이 차기 총리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후임 총리 지명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인 6월쯤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사의 표명 이후 후임자 임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부겸 전 총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야권 출신 인사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표가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비서실장 자리에는 친윤(윤석열)계 색채가 비교적 옅은 정진석 의원과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도 본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오르내린다.

국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는 자리지만 '국정 쇄신'을 위한 가늠자가 되면서 윤 대통령의 고심은 길어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이 대표와 회동한 이후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별도의 협의체를 꾸려 실무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의원은 이날 사무총장직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인 만큼 준비를 꼭 하고 만나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도 영수회담TF를 만들 예정이다. 한 주 동안 그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예정대로 금주에 회담을 한다면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첫 영수회담이 된다. 이 대표는 그간 8차례나 영수회담을 공개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은 최근까지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가 성사되면서 영수회담이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