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훈 북방위원장 "소·부·장 지원 한·러 투자펀드 출범"...내년 상반기 목표
2019-11-13 10:00
13일 개최된 '제6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 참석
"한·러정상회담 계기 MOU 체결 후 내년 출범 목표"
북방위, 다음 달 5일 '제1회 2019 북방포럼' 첫 개최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가시적인 성과 내겠다"
"향후 남북, 북·미관계 변화 대비해 방안 미리 준비"
"한·러정상회담 계기 MOU 체결 후 내년 출범 목표"
북방위, 다음 달 5일 '제1회 2019 북방포럼' 첫 개최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가시적인 성과 내겠다"
"향후 남북, 북·미관계 변화 대비해 방안 미리 준비"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이 13일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인프라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러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2020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북방지역 국가와의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방위는 특히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러 공동 투자펀드를 출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앞서 한·러 양국은 지난 9월 2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8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당시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한 바 있다.
이후 북방위는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과 총 규모 10억달러 수준의 기금 마련에 대한 투자 의향서를 작성, 현재 한·러 양측이 각 2억달러씩 투자해 총 4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했다.
권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70여 년 전 정전 이후 처음 있는 심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국제무역의 침체, 무역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 북·미 관계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등 무역규제에 따라 악화된 한·일 관계도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아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난해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 크게 증대됐다"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위촉돼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는 "2019년의 성과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우선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북방위는 우선 내달 5일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이라는 주제로 '제1회 2019 북방포럼'을 개최한다.
북방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주최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북방지역 국가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정부기관 및 주요 연구원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다자간 인프라·물류분야 협력 △다자간 금융·비즈니스 협력 △신북방정책과 신성장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또한 내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북방위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수교 30주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30년의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북방위의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요 이슈나 행사와 관련된 세미나 등을 통해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 북방위 주요 활동 및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북방위는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추진해 왔다"며 "우선 러시아와의 협력이 크게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월 투르트네프 부총리와의 한·러 협의회 개최와 '9개 다리 행동계획' 서명이 있었고 한·러 혁신센터를 출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9월에는 연해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인프라 등 개발사업에서의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러 공동 투자펀드 설립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중앙아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33개, 128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60여 개의 MOU를 체결했으며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성하는 등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북방위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협의해 '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을 마련, 지속해서 점검·관리 중이다.
중국 동북 3성 지역과의 협력에 대해선 "지난 2017년 12월 한·중 정상이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궤를 같이한다는데 주목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신 바에 따라 그 접점인 중국 동북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북방위 차원에서 중국 북경과 동북3성 지역을 올해 다섯 차례 방문해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건설 의제를 구체화했으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산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앞으로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면서 북한도 함께 할 수 있는 북방경제협력이 가능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더욱 추동력을 받아 국내외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향후 남북, 북·미 관계의 변화에 대비해 초국경 인프라 협력방안 등도 미리 준비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방위는 신남방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신북방정책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골자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북방위는 이날 권 위원장 주재로 열린 6차 회의에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 △신북방 보건의료산업 협력 추진방안 △신북방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마련 △9개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 결과 △중앙아 3개국 경제협력 채널 운영결과 및 계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 6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