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직불제 예산 증액해야”
2019-11-05 18:00
김현권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으로 올려야 제도화 가능”
여야는 5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부문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익형 직불금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관련 예산(2조2000억원)을 3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도국 지위 문제 관련 종합 대책을 세울 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형 직불제”라며 “관련 예산 규모가 3조원 정도는 돼야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제도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전부터 논의돼 온 통합 직불제를 정부가 지위 포기 관련 대책이라고 발표한 마당에 현 예산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산 규모가 최소한 3조원은 돼야 소규모 농가에도 실질적 혜택이 간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농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3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금까지 철회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를 개도국 지위 관련 대책에 포함했는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보조금 감축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직불금 재정 규모를 국회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해주면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익형 직불금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관련 예산(2조2000억원)을 3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도국 지위 문제 관련 종합 대책을 세울 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형 직불제”라며 “관련 예산 규모가 3조원 정도는 돼야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제도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전부터 논의돼 온 통합 직불제를 정부가 지위 포기 관련 대책이라고 발표한 마당에 현 예산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산 규모가 최소한 3조원은 돼야 소규모 농가에도 실질적 혜택이 간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농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3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금까지 철회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를 개도국 지위 관련 대책에 포함했는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보조금 감축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직불금 재정 규모를 국회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해주면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