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일반분양 통매각 '제동'
2019-11-04 18:32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사진=삼성물산 제공]
서울 서초구청이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을 위한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을 4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은 총회 직후 서초구청에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서울시청에 조합의 방식대로 일반분양 통매각이 가능하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계획·관리처분 계획 등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이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