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필요없어" 작심 쓴소리
2019-10-30 11:11
"정부 독선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야당 필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며,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법개혁에 쓴소리를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의제로 규정하고, 이 두 가지 의제를 아우르는 게 바로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했다.
또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며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과 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돼야 한다"며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