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운열 "檢, 타다 기소…매우 우려스러워, 법 개입 최소화되길"
2019-10-29 11:01
"검찰, AI산업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결정"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을 두고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통해 AI산업의 발전을 역설한 바로 그날 검찰은 AI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 사업을 준비하겠느냐"고 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우리 법 상 열거주의 규제의 한계로 초래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개입하기 보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자가 모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 열거주의 규제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면 우리 산업은 한발 더 나갈 수 없으며 세계적 경쟁에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산업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열거주의 규제를 원칙 중심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정비가 될 때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