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회의 종료…韓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돼야"
2019-10-25 16:24
한·미 방위비 협상 2차회의, 23~24일 미국 호놀룰루서 진행
미국 대폭적 분담금 인상 요구에 난항 겪었을 것으로 전망
미국 대폭적 분담금 인상 요구에 난항 겪었을 것으로 전망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24일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25일 “한미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지난 23~24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며 “우리 측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만찬을 포함한 상견례를 제외하고 이틀간 12시간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전부터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이 대폭적인 인상 요구해 이번 회의에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한국이 이 금액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SOFA 규정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 항목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선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야 하지만, 한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한다”고 밝히며 항목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11월 한국에서 3차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25일 “한미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지난 23~24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며 “우리 측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만찬을 포함한 상견례를 제외하고 이틀간 12시간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전부터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이 대폭적인 인상 요구해 이번 회의에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한국이 이 금액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SOFA 규정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 항목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선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야 하지만, 한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한다”고 밝히며 항목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11월 한국에서 3차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데임스 드하트 바위비협상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