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된 가운데 20대 국회에게 남은 시간도 40여일이 채 남지 않았다.

24일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61조6131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4% 늘었다고 24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0.4%, 2분기는 1.0%였다.

정당들도 캐치프레이즈는 각각 다르지만,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는 큰 이견이 없다. 특히 내년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생을 앞 다퉈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문제로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결국 12월 10일 막판에 몰아서 대거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서 사라진 소득주도 성장…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캐치프레이즈 없이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둔 경제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 성장도 최근에 당내에서 언급되는 횟수가 현격히 줄어든 상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집권여당이다 보니까 어떤 네이밍을 통한 정책을 펴게 되면 야당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고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238개를 선정해 입법을 집중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제활성화 법안 △청년·여성·지역 대상 민생법안 △개혁 쟁점 법안 △장기 계류된 비쟁점 법안 등 4개 분야로 나눠 경제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생법안은 △근로기준법 △청년기본법 △유치원 3법 △고교무상교육(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기초연금법 등이 포함돼 있다.

◆민부론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 복원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항하는 ‘민부론(民富論)’ 초안을 공개했다. 관치경제를 타파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강조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본 따 국가보다 개인의 ‘부’ 창출에 더 초점을 맞춰 이름을 지었다. 현 정부의 반(反)시장, 반기업, 친(親)노조 정책 겨냥한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은 이번 정부에서 멈춰선 성장의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며 “민부론은 부의 담론을 담은 것으로 좌파 정권의 천민사회주의로 인해서 실종된 올바른 부의 담론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이에 맞춰 중점 추진할 법안을 경제와 안전을 양대 축으로 7대 분야로 분류해 29개 쟁점법안을 선정했다.

7대 분야는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정상화법 △생명안전뉴딜법 등이다.

◆정의당 ‘불평등 해소’·평화당 ‘민균론’

노동자와 청년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의당은 5대 정책과제·24개 주요법안을 선정해 정기국회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법 △병사월급최저임금연동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등 이른바 ‘청년 4법’을 제시했다.

5대 정책과제는 △교육불평등 △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 △기업양극화 △안전 건강으로 정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요즘 극심한 불평등 사회, 심지어 예전의 완성된 계급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의 민부론은 재벌과 1%만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사회로 가자는 민생 파탄론”이라며 ‘민균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평화당의 민균론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노동자·소상공인 중심의 불평등 격차해소 성장론, 약자동맹과 공정성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분당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정치개혁, 민생개혁, 경제개혁 등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