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2019-10-22 17:21
적용 대상, 현역 국회의원·차관급·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 △차관급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로 정했다.
신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 특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 △차관급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로 정했다.
신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 특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질의하는 신보라 의원 (세종=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