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도읍 “국제 테러·마약사범 입국금지자...5년새 3.5배 증가”
2019-10-08 10:36
"당국 대책 마련 시급"
국제 테러리스트 ·마약 사범으로 지정돼 국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년)간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668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12만997명) △2015년(14만952명) △2016년(14만6791명) △2017년(17만3161명) △2018년(20만4776명) 등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 테러범으로 지명돼 입국 금지 된 외국인은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5년 만에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약사범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도 2014년 9344명에서 2018년 1만3012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테러를 비롯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년)간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668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12만997명) △2015년(14만952명) △2016년(14만6791명) △2017년(17만3161명) △2018년(20만4776명) 등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 테러범으로 지명돼 입국 금지 된 외국인은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5년 만에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약사범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도 2014년 9344명에서 2018년 1만3012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테러를 비롯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