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300인미만 기업 52시간 시행 보완책 시급"
2019-10-04 16:07
"중기 현장 인식과 정부 조사 결과 차이 많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시행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한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4단체장 오찬 간담을 가졌다.
이어 김 회장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관련법(화평법) 시행 시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300만원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 인식과 정부 조사 결과에 차이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원인데, 10년전 기준이다. 세계무역기구(WTO)도 2억원까지 허용한다"며 "시장규모가 커진 부분을 감안해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김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각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부처가 중기현장에 직접 더욱더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노동집약기업이나 기술집약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입주기업의 90%이상이 개성공단 재개 시 다시 참여의향이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4단체장 오찬 간담을 가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어 김 회장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관련법(화평법) 시행 시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300만원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 인식과 정부 조사 결과에 차이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각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부처가 중기현장에 직접 더욱더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노동집약기업이나 기술집약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입주기업의 90%이상이 개성공단 재개 시 다시 참여의향이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