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홍남기, "LTV·DTI 조정, 바람직하지 않다"
2019-10-04 15:21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자한당 민부론 겨냥 비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부동산 시장 관리 측면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질문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을 겨냥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특정 정당이 위험한 정책을 함부로 쏟아내려고 한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증세할 것인가, 감세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하강 요인을 분석해서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 부채가 대부분 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미국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에 대해 민부론은 서민·중산층의 디폴트와 금융기관의 디폴트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 세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