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석, ‘한국당 민부론’ 총괄...“사회주의적 정책 기조 바꾸는 대전환 필요”
2019-09-25 00:00
“현 정부 정책과 반대로만하면 경제 살아난다더라”
자유한국당 정책 투쟁의 상징 ‘민부론(民富論)’ 발간을 총괄한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이를 통해 부를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민부론’을 정의했다.
자타 공인 ‘경제통’인 김 의원은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민부론 작성 총괄간사를 맡았다. 특히 ‘국민이 부자가 되는 나라로 만들자’는 뜻의 ‘민부론’이란 용어는 김 의원의 아이디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중간보고 때 진행된 상황을 묶는 과정에서 좀 더 상징적 이름을 쓰자는 의견이 나왔고, 민간이 경제의 중심이 되자는 ‘민부론’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이 모두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정면 비판한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억지 논리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시장은 불공정하고 국가만 정의롭다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며 “우리는 유턴해야 한다.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부론에서 제시한 정책을 보면 △소득주도성장 폐기 △탈원전 STOP △기업의 경영권 보장 등 현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 노선을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부론을 펴내기 전에 여러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봤더니 대부분 현 정부 정책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꾸 일각에선 ‘신선한 이야기를 하라’는 비판이 있는데,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술·담배 끊고 과식하지 말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정답 아니냐”며 “우리는 보약을 먹자는 것이 아니다. 일관되게 한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부자가 되는 원리를 이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부론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당은 이념, 정책, 비전을 판매하는 조직”이라며 “그동안 한국당은 너무 비전 및 제품 개발에만 신경을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 쪽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불량품을 기가 막히게 팔아먹었다”며 “엔지니어인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와 세일즈 조직인 홍보본부가 긴밀하게 협조해 프로모션에 나서 이미지 창출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의 ‘민부론’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은 “진보진영과 여당에서 민부론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제 삼는 것은 고마운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엄밀한 의미의 정책 토론 대결이 없었다. 민부론을 계기로 토론의 장이 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