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경심 '비공개 소환' 공방...“적절한 조치” vs "특혜 소환“

2019-10-03 13:07
정경심 중앙지검 출석...별도 통로 이용해

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거슬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검찰 압박에 따른 특혜 소환이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의 수사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국의 발언을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권력으로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방해하고 억압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씨가 비공개 소환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라며 “불필요한 관행은 바뀌어야하겠지만 그 첫 번째가 조 장관 부인 정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되는 것에 국민들은 냉소한다”고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틀 전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개혁방안에 따라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 소환이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대변인은 “앞으로 일관된 집행으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지난 2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공개 소환이 특혜라는 시각도 있고,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며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은 지나침도 없이 특혜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장관 가족이 수사대상에 오르고 사생결단의 진영싸움이 벌어지게 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도 제1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의 소환을 계기로 조국 파문이 불러 온 승자독식을 위한 진영싸움이 국민을 위한 개혁경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이 예고했던 대로 청사 1층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지 않고, 별도의 검찰 직원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이뤄졌다.
 

정경심 교수, 포토라인에 서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주 초반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