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오늘 국정감사 돌입...조국‧가짜뉴스 집중조명
2019-10-02 11:02
20대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2일 오른다. 이번 국감은 14개 상임위 총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포문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가짜뉴스 규제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과방위 국감은 이날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4일 방송통신위원회, 14일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일 KBS·EBS 순으로 진행된다. 18일 과기정통부, 21일 방통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이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감에 나와 5G(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유료방송 합산규제, 망이용료 등 주요 정책질의에 응한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한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연관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박윤영 KT기업사장 부문장, 박중훈 대구지방조달청장 등 관련 업체 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한다. 문 원장과 서 대표는 출석 통지서에 답하지 않아 이날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실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당시 인터넷 포털에 "조국 힘내세요"라는 특정 키워드가 급상승 검색어로 올라오며 알고리즘을 이용한 조작 논란이 일었다.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5G상용화와 완전자급제 이슈가 집중됨에 따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출석시킨바 있다. 올해는 담당 실무진으로 격을 낮췄다.
다만 18일 진행되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이통3사 CEO를 다시 불러들일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