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부·파견검사 축소'에 靑 "긍정적 평가"
2019-10-01 18:30
고민정 대변인 "국민이 바라는 檢개혁 시작이길"
청와대는 1일 대검찰청이 특수부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자체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 혁신안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폐지될 방침이다.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전원 복귀, 형사부·공판부에서 민생범죄를 담당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 위원회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대폭 축소'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내놨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권고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자체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 혁신안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폐지될 방침이다.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전원 복귀, 형사부·공판부에서 민생범죄를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