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 전국 9개 조직 세무조사 착수
2019-10-01 13:50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 탈세 혐의 입증 증거 확보 나서
정부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아 과세 질서를 흔드는 이른바 '자료상' 뿌리 뽑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 탈세를 돕는 업자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는 이를 비용 처리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도 받는다.
자료상은 매출이 실제보다 많아져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폐업하면서 납세 의무를 피한다. 이에 세무 당국은 자료상을 '폭탄업체'라고도 부른다.
자료상은 기존의 고철업자 등에서 여행업 등 서비스 업종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다. 일부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 세금을 탈루한 뒤 외국으로 달아나는 사례도 있다.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 대상자는 업종별로 여행업이 3개 조직에 14명으로 가장 많고 인력공급업도 2개 조직, 16명이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 조명 장치(11명), 영상 장비(8명), 임가공(5명), 고·비철(5명) 등 업종 종사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 현장 정보 자료와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많고 조직화한 사업자를 위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이들의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 등 범칙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허위 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 세액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