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전 판사 누구?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알리고 사표…검찰개혁위원회 참여
2019-09-30 14:10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하는 이탄희 전 판사가 주목을 받는다. 이탄희 판사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알린 인물이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08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광주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돼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지시를 거부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 전 판사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으나 발령 취소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가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이 전 판사는 지난 1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고, 이후 공익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 판사는 사직 당시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좋은 선택을 한 뒤 다시 지켜내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면서도 "지난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한편,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탄희 전 판사[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