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발족... 검찰개혁 가속
2019-09-30 07:25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발족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이 열린다.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곧바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기 개혁위는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1년여간 활동한 1기 개혁위에 이어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의 검찰청 방문간담회 및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제안, 비실명 구성원 이메일 등을 통해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조 장관 취임직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지시하며, 다양한 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위원 위촉시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비법조인을 포함하는 동시에 40세 이하 검사와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의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구성된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총 14차례 권고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 설치와 법무부 간부직의 민간 개방 등 일부 권고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