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북한 미사일 도발 규정 질문에···
2019-09-27 17:57
대정부질문 출석…“9·19 합의 명시된 부분 없어”
“이분법적 표현 대신 대응 능력 키우는데 노력”
“이분법적 표현 대신 대응 능력 키우는데 노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상황을 막고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는 데 1년 동안 기여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발전돼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돼야 하고, 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적대 행위냐’고 묻자 “적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선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9·19 합의에 명시되지 않아 괜찮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엔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 쪽으로 오면 그것은 확실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장관은 “북한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이라며 “주적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 정부를 향해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 한다’, ‘겁먹은 개’ 등 막말성 비난을 한 데 대해 “조롱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표현 등이 저급하고 천박해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는 북한의 발언이 모욕이냐는 질문에 잠시 답을 하지 않다가 “저도 북한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면서 “느끼기에 따라 모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도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다. 유엔군은 존속하게 돼 있다”면서 평화 선언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계획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