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野, 조국 국정조사 요구…아무리 생각해도 모순"
2019-09-19 10:24
"속도위반, 불법추월…檢 수사 중인데 왜 직접 조사하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관련, "정쟁을 위한 국조는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당의 국조 요구는 매우 엉뚱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기들이 고발을 해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왜 야당이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28명은 조 장관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국조 요구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정감사및국정조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소추와 관련된 목적으로 국조를 행해선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임 전에 있었던 장관의 가족사는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관의 가족 문제와 국정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 장관의 가족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조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얘기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추월이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에 분명히 요구한다.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길에 나서줄 것을 거듭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9·19평양공동선안 발표 1주년과 관련, "남과 북의 정부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민간 교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단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전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